도로 라바콘 설치가 통행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불법이나 고의 방해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장소가 법령상 도로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도로점용 허가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온라인 영상에는 라바콘이 놓인 좁은 길과 통행을 제지하는 사람이 함께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짧은 장면만으로는 공사 구역인지, 건물 관리구역인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중인지,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의 통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영상 제목이나 자막에 ‘길막’, ‘사유화’, ‘불법 라바콘’ 같은 표현이 있어도 이는 게시자의 평가일 수 있어요. 확인된 사실은 라바콘의 위치와 차량의 진행 상황 정도이며, 설치 경위와 책임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핵심 요약도로 라바콘 설치가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