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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미착용 2

10월 교통단속, 면허정지 소문부터 의심해야

10월 교통단속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되고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는 주장은 공식 공고와 현행 처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공된 조사 범위에서는 시행기관·단속 대상·지역·기간을 명시한 전국 단위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면허정지는 범칙금 부과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처분도 아닙니다.영상과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10월부터 전국민 집중단속’, ‘한 번 걸리면 면허정지’처럼 짧고 강한 표현이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행 여부와 위반 후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한 문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 사용하는 면허정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5년 6월 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오토바이 안전모 벌점 10점, 10월부터일까?

오토바이 안전모 벌점 10점은 2026년 10월 집중단속 시작과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강화되지만, 벌점 10점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9월 17일 현재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중 관리 대상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좌석안전띠, 안전모이며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포함됩니다.많은 사람이 10월부터 세 가지 위반에 곧바로 벌점 10점이 붙는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단속 일정과 벌점 신설 절차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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