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호흡측정 결과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2025도16613 파기환송 사건은 시행규칙상 절차를 어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음주운전 단속 절차는 단순히 기계가 수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측정 전 입안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낮추고 측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글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판결이 말한 절차와 증거능력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핵심 요약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호흡측정 결과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2025도16613 파기환송 사건은 시행규칙상 절차를 어긴 ..